한국수자원공사(K-water·사장 이학수)와 댐지역발전 국회의원 포럼, 전국 댐소재지 시장?군수?구청장 협의회가 주관한 ‘댐지역 친환경 보전?활용 국회 토론회 및 댐지역 발전 국회의원 포럼 발족식’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.
이번 행사는 박덕흠 의원(자유한국당), 안호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, 김광림 의원(자유한국당), 이용호 의원(국민의당)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,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했다.
토론회는 정부?학계?지자체?시민단체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.댐 주변지역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. 먼저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가 ‘댐 상류지역 지속가능발전 방향’을 주제로 해 국내 댐 주변지역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,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이어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미국?일본 등 선진국의 다양한 댐 활용 사례에 기초한 국내 댐 활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. 마지막으로 황상철 수자원공사 부장이 ‘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’의 주요 내용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소개했다.
주제 발표 후에는 김영관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.
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20인이 입법발의 예정인 ‘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’은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난개방을 방지하고 댐 주변지역 생태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.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생태관광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.
이학수 사장은 “그동안 댐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져왔다”며 “이제는 댐이 가진 천혜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김진수 기자 tru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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